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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교라는 학문은 정치를 위한 학문이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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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들은 유교가 상업을 천시하고, 나이만 처먹었으면 무조건 위라는 질서를 합법화하였으며, 무조건적인 효도만을 중요시하는 학문이라고 말하는데. 그건 기독교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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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면 뭐가 문제냐? 이 빌어먹을 놈들은 ‘정당한 사치’를 죄악시하고, 세금을 적게 걷는 것과 주나라(청동기 시대 문명)를 신성히 여기는 머저리들이라는 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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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조선에서 ‘재정 정책’을 총괄하는 이가 바로 영의정 류정현인데... 그놈의 생각이 딱 그렇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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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을 적게 걷고, 국가 지출을 대책 없이 줄이면 백성들이 잘 살 게 될 거라 믿는 머저리. 이런 놈이 호조판서를 거치고, 영의정이 되어서 재정 관리를 잘한 명재상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문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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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야 뭐 언제라도 사직상소 내고 낙향할 각오로 '소신 발언'을 할 수 있으니... 조선의 재정 정책을 뜯어고칠 생각을 하는 거고 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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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잘못된 것만 고치고 나야 낙향해버리면 그만이지.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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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지금 조선의 문관은 지방관을 합해 총 570여 명이네, 반면 조선 군현의 숫자는 364개에 달하고. 그러니 김 수찬 자네의 주장에 따르자면 문관의 숫자를 최소 6할(60%)이 넘게 늘려야 한다는 것인데. 조정은 가난하네. 그런데 어찌 그 많은 관원들의 녹봉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?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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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은 이방원이 재정 확대 정책을 펴는 덕분에 조선의 재정 상태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. 즉, 조선 전기, 중기, 후기를 통틀어 지금의 중앙재정이 가장 튼실하다는 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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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도 이걸 믿고 싶지 않은데, 이렇게 된 게 다 조선 특유의 '세금은 적게 걷을수록 무조건 좋다.'라는 머저리 같은 생각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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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니 인조 때가 되어서는 백성을 위한다면서 '토지세' 빼고는 사실상 세금을 안 내는 양반들을 위해. 토지세를 흉년이나 풍년이나 동일하게 최하치만 걷는다는 영정법이라는 법안을 만든 거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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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자들에게 걷는 세금의 실질 징수액이 2%가 안 되는 나라가 퍽이나 잘 굴러가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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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성현께서는 세금을 적게 걷는 것이 백성을 위하는 길이라 말씀하셨네. 그 말씀대로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최대한 적게 걷고, 임금과 관리들이 사치를 삼가는 것이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길이 되지 않겠나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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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배 계층이 부리는 사치로 인해 나라가 망하는 일이 사실 흔하긴 하다. 그러니 사치를 삼가야 한다는 말에는 나도 어느 정도 동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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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이 우유를 먹는 것도 사치라 하면서 '젖소'를 기르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해 버렸다. 어리석은 짓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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젖소를 더 효율적으로 기르기 위해 낙농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면, 백성들도 가끔은 우유를 마시는 나라가 되었을 텐데 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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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식으로 세금을 무작정 줄여서 관리들 월급은 아주 적게 주고, 아전들에게는 월급을 아예 안 주니 이들 모두는 '뇌물', '명절 선물'과 같은 걸로 품위유지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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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역시 쌀로 환산하면 수천 섬을, 한국 돈으로 정확히 환산은 안 되지만 수억 원, 아니 어쩌면 10억이 넘게 선물을 챙긴 것이고 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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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느니 정9품 관료 한 명당 연봉을 1억으로, 재상쯤 되면 연봉이 100억 정도가 되게 책정해버리면 부정부패로 증발하는 세금이 아예 없어지지 않을까 싶다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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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소관도 당연히 성현의 말씀에 공감합니다. 임금과 양반 관료들이 사치를 삼가는 것이 백성을 위한 길인 것은 맞습니다. 그러나 조선의 국시(국가 정책 목표)는 여민동락, 백성과 임금이 모두 즐거워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?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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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그러니 세금을 적게 걷어야..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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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세종 앞에서 문과 전시를 치를 때까지만 해도 누군가 이렇게 따지고 들면 할 말이 없었다. 백 마디 맞는 말을 해도, 그걸 증명할 실적이 없으면 탁상공론이 돼버리니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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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내 주장을 뒷받침해 줄 근거인 실적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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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소관이 진해 현감으로 있을 때 양반을 포함한 사민(모든 백성)에게 걷은 세금은 전임 현감이 부임하기 전보다 4할(40%)이나 많습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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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 말을 들은 황희가 할 말을 잃었다. 자기가 알고 있던 상식이 와르르 무너지는 시간을 처절히 감내하고 있었다.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꼴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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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가 원칙주의자 허조 대감처럼 털어도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사람이었다면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다. 그러나 황희는 부정부패 또한 실컷 저지르는 양반이기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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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 놈이 세금 줄여서 백성들 구하자고 말하다니 이 얼마나 이율배반이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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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그러나 걷은 세금을 사치 부리거나 축재하는 데 쓰지 않고, 보(저수지)를 쌓는 일에 썼고 상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였기에 사민을 이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. 소관의 생각은 지금이나 그때나 다르지 않습니다. 백성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적절히 걷고, 적절히 써야만 합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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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...무슨 말인지 알겠네. 그래서 수찬이 생각하는 안은 무엇인가?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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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전국에 있는 모든 고을에 장시만을 담당하는 관원을 두셔야 합니다. 그들이 장시의 질서를 감독하며, 상인들이 부정한 짓을 하고 내야 할 세금을 은닉하는지 철저히 감찰하게 해야만 합니다. 그렇게 하지 않으면, 장시의 확대가 조선 모든 고을에서 도적 떼를 키우는 결과만을 낳을 수 있습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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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말업(상업)을 장려해야 한다는 수찬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내 생각도 못 했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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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소관도 얼마 전 한양에 와서 집을 얻을 때 크게 당할 뻔하였습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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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옆에 김만덕이 있었기에 바가지를 안 썼지. 그가 없었더라면 바가지를 잔뜩 썼을 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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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미친 부동산 업자 놈은 관원인 나를 상대로도 '바가지'를 씌우려 했는데, 힘없는 백성들 상대로는 뭔 짓인들 못 하겠는가? 애초에 조선 후기로 가면 저놈들이 검계를 키워서 조선에서 '반역에 준하는 대처'를 해야 할 정도로 문제를 키울 거라니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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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니 아주 철저하게 감시하고, 감찰하며, 관리해야만 한다. 안 그러면, 저놈들이 암흑 진화를 거듭해서 혐성국의 상인처럼 될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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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영제국이 한 행동은 명나라, 왜놈들에게만 하게 해야지. 조선인들에게 하게 하면 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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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처음에 관원을 많이 뽑게 되면, 그들에게 줄 녹봉을 조달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. 그러나 진해현과 같이 작은 고을에서도 장세로만 백미 1,000섬을 걷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러면 평양, 개성과 같이 큰 고을에서는 과연 얼마나 걷게 될지 상상이 가십니까?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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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희가 침을 꿀꺽 삼켰다. 관원을 많이 뽑아서 장세를 많이 걷어 큰돈을 벌자는 내 생각이 몹시 마음에 드셨나 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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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 양반은 죽었다 깨어나도 청백리는 못 되는 부류의 사람이니... 자기가 얼마나 해먹을 수 있을까부터 벌써 계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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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, 어찌 되었든 전국 각지에 시장이 설치된다면 조선의 상업과 경제는 앞으로 크게 발전할 거다. 어쩌면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후추든 뭐든 찾으러 대항해시대를 만들어갈지도 모르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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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공납으로 걷는 공물도 관청이 장시에서 직접 사들이거나, 장시의 상인들과 관이 협상하여 사들이게 되면 훨씬 많이 걷을 수가 있습니다. 사찰을 비롯한 부패한 이들이 끼어들 구석을 없애니, 더 많이 걷어도 백성들에게도 부담이 안 갈 것이고 말입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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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그렇겠군, 그렇겠어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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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을뿐더러, 백성들의 민생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장시입니다. 흉년에는 저들이 가진 그나마 넉넉한 걸 서로 교환하여 버티고. 평상시에는 조금 넉넉한 걸 서로 교환하여 부유해지는 것입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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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면, 각 고을의 특산품이 이리저리 퍼지게 되면서 경제 규모는 더 커질 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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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에서는 이런 경제 발전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억제하려고 했던 것이지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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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게 백성을 위한 일인데 왜 억제해? 무조건 장려해야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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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바람직하군. 그런데 이런 사실은 영상 대감께서 몹시 싫어하실 텐데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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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충군애국이란 선공후사(나랏일을 자기 사적인 일보다 우선함)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. 소관의 재주가 부족하기 짝이 없음에도,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에 발탁된 것만으로도 가문 대대로 자랑할 만한 일인데... 제 개인의 안위와 출세 따위에 연연하여 충언을 올리지 않고, 아부만 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?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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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의정이 나를 죽을 각오로 탄핵한다고 쳐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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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면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 사직서 쓰고 고향에 내려가면 된다. 고향으로 내려가서, 예쁜 처자를 만나 결혼부터 하고 아이도 낳고 알콩달콩 살다가 상소나 가끔 올리면 되는 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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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상업의 중요성을 태종 이방원과 세종대왕님께 이미 알려 드렸으니... 조선은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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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태상왕, 금상(지금 왕을 의미)께서 자네를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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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희는 그 말을 하고 나와의 대화를 정리한 것을 챙겨서 자리를 뜨려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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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영상 대감께서 자네를 탄핵한다면 나도 반드시 도움을 주겠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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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말 뒤에 황희는 자리를 떠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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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, 도움까지는 안 줘도 되는데. 어차피 내가 이 정도 충언 올린다고 목이 달아나거나, 유배를 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니 그냥 '탄핵'당했으니 사직한다고만 하면 되는 거라 문제가 전혀 없는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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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때 집현전 밖에서 아전들이 판서들을 말리는 소리가 들려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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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예조 판서 대감, 아직 안에는 호조 판서 대감께서 계십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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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병조 참의 영감께서는 예조 판서 대감보다 늦게 오시지 않았습니까?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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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알아버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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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신세가 진짜 집현전 GPT랑 다를 게 없다는 걸 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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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...... 이게 맞냐?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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